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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6월 3일 0:03

[태평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카드뉴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논란**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엔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누가 해도 범죄라는 여론이 커지면서입니다.**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사회의 책임의식과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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