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아파트 카톡 가격 담합·중개사 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경기도는 하남 아파트 카톡 가격 담합·중개사 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단톡방에서 매매·전세 하한선을 정해 저가 매물을 통제하고 허위신고·집단 민원으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고 시세가 인위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유사 불법 카르텔에 대한 수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의 허위신고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다. 피해 공인중개사 F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